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
정보마당

법령체계 소개

원자력 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전문기관 안전규제 지침/산업기술 기준 등

원자력안전법
 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 사항 규정
원자력안전법 시행령
 원자력 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규정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
 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규정
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
원자력안전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인·허가 절차, 신청방법 및 기술기준 규정
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
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